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0, 2023. 2. 23.
  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
   고용보험법제70조제2항본문위헌소원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

2008년

2. 서울행법 2008. 4. 29. 선고 2007구합48155 판결
  [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091]
  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

2006년

3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3, 2006.03.10, 전부인정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신청
   남녀고용평등법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435, 2003. 10. 6., 일부인용
  여성고용촉진(육아휴직)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여성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39, 2003. 5. 26., 인용
  여성고용촉진(육아휴직)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여성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

2002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07, 2002. 7. 18.
  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 위헌확인
  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위헌확인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통계법 헌법재판소법